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판사는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쓸까요. 매우 궁금한데요!
그럼 책의 내용을 살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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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판결문, 그것은 법의 언어를 넘어서 하나의 서사이며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손호영 판사의 신념입니다. 법정 내에서의 결정이 아닌,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서의 판결을 강조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판결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손 판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사의 언어와 판결의 깊은 내면을 28개의 핵심 키워드로 풀어내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판사로서의 고민과 성찰, 예상치 못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법원과 판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인간적인 판사'로서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가는 소통의 다리를 놓고자 합니다.
손호영은 지난 10년 동안 '정의로운 법'을 추구해왔으며, 앞으로의 10년은 '훌륭한 판결'을, 그리고 그다음 10년은 '훌륭한 판사'가 되는 것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경계를 확장하려는 그의 노력은, 판결문을 이야기와 콘텐츠로써 접근하자는 새로운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판결문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법적 문서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야구 초보자에게 게임의 규칙과 전략을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되어주듯, 손호영 판사는 복잡한 법적 언어로 이루어진 판결문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전환시켜 줍니다.
서평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는 판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상당히 낮음을 보여줍니다. 언론을 통한 판결 정보에 대해 66%가 불신감을 표하고, AI 판사에 대한 선호도가 인간 판사보다 높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원 내부의 시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판사의 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손호영 판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10년간의 법정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이란 무엇인지, 판사는 어떠한 사람인지 탐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장보다는 판결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문 속에 담긴 판사의 고민과 생각을 드러내며, 법원과 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판결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것이 손호영 판사의 제안입니다. 판결문을 이야기와 콘텐츠로 접근함으로써, 일반인들도 법원의 결정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판결문을 둘러싼 언어의 벽을 허물고, 판사의 의도와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저자는 판결의 다양한 측면을 28가지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며,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판결문을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책은 판사가 어떻게 판결문을 작성하는지,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근거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판사와 판결의 예상치 못한 면모는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저자는 판결문 속에서 판사의 진정성과 고민을 드러내며, 판결이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와 삶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호영 판사의 글은 판결을 둘러싼 편견을 깨고, 법적 결정이 갖는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결국, 손호영 판사는 판결이 사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책은 판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법과 사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판결이 단지 법적 문서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