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임대주택 기공식, 과도한 준비 공사로 도마에 오르다
충청남도는 최근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을 진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시간 남짓한 행사에 수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시민사회에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고려해 대대적인 준비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은 결국 참석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기공식을 위한 대규모 공사
지난 4월 18일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 RH16 블록에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리브투게더의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50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후 현장은 마치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듯 중장비의 굉음이 울렸습니다. 사실 이는 착공이 아닌 철거 공사였습니다.
기공식 때 사용된 콘크리트 바닥과 각종 시설물이 철거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축구경기장 절반 크기의 면적에 콘크리트를 깔았고, 수천 평의 공간에 파쇄석을 깔아 다지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1km에 이르는 차단막까지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도한 행사 준비, 왜 이렇게 했을까?
충남도와 충남도시개발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대비해 의전을 고려한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간짜리 기공식을 위해 콘크리트를 깔고, 파쇄석을 다지는 등의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애초 기공식은 3월 26일이었고, 대통령께서 참석하기로 해 관련 준비를 한 것"이라며 "예정일을 일주일쯤 앞두고 다시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와 기공식 행사를 다시 4월 18일로 연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예산 낭비 지적
충남도시개발공사는 행사비와 공사비 전액을 시공사에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결국 그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충남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대통령 의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지나쳐 '기둥보다 서까래가 더 굵은 격'이 됐다"며 "도민 혈세가 일회용 공사비로 새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외에도 1미터 이상의 파쇄석을 깔고, 복토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행사장 테두리에 철재 파이프를 연결해 2단으로 약 1.5미터 높이의 분리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행사 시간 동안 참석자들의 출입과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 그 의미와 향후 계획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이번 기공식이 열린 내포신도시의 RH16 블록 6만 8271㎡ 부지에는 84㎡형 949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모두 3930억 원이 소요되며, 이중 입주민들의 임대보증금(1544억 원)을 뺀 나머지(2386억 원)는 충남도 출자금이나 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후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서도 리브투게더 사업을 벌여 오는 2026년까지 총 5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착공식을 했지만 착공은 빠르면 오는 10월쯤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도민을 위한 예산 사용, 신중해야
이번 충남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은 대통령의 참석을 대비해 과도한 준비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공식 준비와 관련한 공사비와 행사비가 결국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충남도의 신중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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