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와 신학림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10분과 11시 각각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만배와 신학림의 법정 출두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혐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학림 측 변호인의 해명
신 씨 측을 대리하는 강병국 변호사는 "판권 얘기는 언론재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 전 위원장이 4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60억원은 김 씨 또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출자하자는 얘기가 오갔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당시에는 녹음이 혼맥 연구 일환이라 전혀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2022년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우형 씨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자, 윤 대통령의 답변이 김 씨가 신 위원장에게 들려준 얘기와 배치되어 이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허위 인터뷰와 명예훼손 혐의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인터뷰 대가와 추가 혐의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의 조사와 추가 의혹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뒤 이를 압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김 씨가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언론재단 이사장직을 신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는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붙일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특히, 대선 직전 발생한 허위 인터뷰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로 인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