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꼼수 법인차 문제 진단

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꼼수 법인차 문제 진단

 

 

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꼼수 법인차 문제 진단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의 새로운 변화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차량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량에 대해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량의 공적 사용을 강조하며, 이를 달지 않을 경우 세법상 여러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도 시행 후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1월과 2월에 취득된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량은 전년 대비 18% 줄어든 5762대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법인차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법인들의 꼼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취득가액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는 법인차의 존재입니다.

일부 수입차 딜러사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여 차량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등록된 7000만~8000만원 사이의 수입 법인차량 중 실제 출고가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과 제안

전문가들은 법인차량의 목적 외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필요 이상의 고가 법인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임원 가족 등 자격 없는 사람이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결론: 제도의 보완 필요성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량의 투명한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 초기부터 꼼수를 이용한 회피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꼼수를 방지하고, 법인차량의 공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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