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평화누리자치도 명칭 확정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의 새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한 '평화누리자치도'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은 '경기도청원' 답변 조건인 '의견 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 동의'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공식 답변에 앞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김 지사의 공식 답변은 이달 내에 있을 예정입니다.
평화누리자치도 명칭 반대 청원, 도민의 반응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4만 7747명이 평화누리자치도 명칭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라이브방송에서 "평화누리자치도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만약 특자도가 생기면 명칭은 국회 특별법 제정 시 정해지게 된다"며 "세종시도 세종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결정됐다.
공모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
'특자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 같은 상태로 간다면 투자 유치 등 경기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경기북부는 엄청난 중복 규제로 신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5%, 파주시는 8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각종 공사나 증축할 때도 군부대 규제를 받아야 하니까 투자 유치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판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북부 규제 해소의 현실적 고충
김 지사는 특자도 설치 이전에 경기북부 지역 각종 규제 해소를 도 차원에서 나설 수 없는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습니다.
그는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
고속도로 등도 전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만약)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다면 특자도 설치를 추진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누리자치도 명칭 공모전과 그 이후
앞서 도는 올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전을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대상(상금 1000만 원)으로 선정해 5월 1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 "분도에 따른 세금 낭비" "규제 해소가 우선이다" 등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배경과 미래 전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인해 개발 제한이 많아 경제 발전이 더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자도 설치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많은 논의와 도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지사의 발언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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